주거 문제 ’전 세계 공통’ <br />국가 차원의 정책 중요 <br />생애주기 차원 고려 필요 <br />종합적인 지원 정책 필수<br /><br />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한결 쉽게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전 신혼부부들에게 가족계획을 세울 때, 뭘 가장 먼저 고려하는지 물었더니 40% 정도가 안정적 주거 환경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뒤이어 가계 경제와 교육비 등을 꼽은 비율도 높았는데, 결국,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중에서도 집 문제가 가장 높은 벽이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일반 가구보다 임대료와 대출금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고 한결같이 진단하는데요. <br /> <br />국가 차원의 주거지원 정책 마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주거 지원이 이뤄지고 있죠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'청년주택'을 꼽을 수 있는데, LH나 SH가 직접 주택을 사서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임대주택입니다. <br /> <br />또 지자체별로도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청년들의 주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먼저 일본 사례를 보면, 도시보다는 지방이 인구 감소로 문제를 겪다 보니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홋카이도의 미카사시는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보전해줍니다. <br /> <br />주거 지원과 동시에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. <br /> <br />또 실직으로 주거가 불안한 청년에게 주택 바우처를 지원하는 주택수당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게 특징인데,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청년이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싱가포르도 출생률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혼부부에게는 공공주택 우선권을 주고, 집값의 80%까지 대출해주고요. <br /> <br />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죠. <br /> <br />눈에 띄었던 건, 부모나 조부모 집으로부터 2㎞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근거리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171354125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